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이행체계에 대한 법제연구 - 기후변화법제연구 23-16-2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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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이행체계에 대한 법제연구

기후변화법제연구 23-16-2

황헌순 (지은이)저/역한국법제연구원202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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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이행체계에 대한 법제연구 - 기후변화법제연구 23-16-2

지음/옮김황헌순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기타 법률/법규

책소개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에 대해 정책적 측면에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에 대한 논의가 다수인 반면, 법적 검토를 통해 현행법상 문제되는 법체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 국내외 전문가와의 의견교환 및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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