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명규제혁신 이론연구 2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 규제혁신법제 연구 20-19-1-1
- 지음/옮김박종준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사회과학>정치학/외교학/행정학>정책/행정/조직
- 책소개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 간에 나타나고 있는 법체계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나가기 위한 법이론적인 근거로서 체계정합성 원칙의 학문적.실무적 함의와 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제도의 개선.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된 연구보고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