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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 혁명 시대의 위험 통제 및 기술 수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전환에 관한 연구

협동연구총서 20-66-04

권은정,이시직,오다슬,양천수,윤혜선,신용우 (지은이)저/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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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6273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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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지능화 혁명 시대의 위험 통제 및 기술 수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전환에 관한 연구 - 협동연구총서 20-66-04
  • 지음/옮김권은정, 이시직, 오다슬, 양천수, 윤혜선, 신용우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법학일반
  • 책소개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 조건이 되는 요소들 ― 경제, 법, 정치, 공론장 ― 을 충족시키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수용 조건들 중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이 야기하는 위험 및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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