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명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법원 판결 - 대법관 이흥구, 오경미의 반대의견을 읽을 수 있는 책!
- 지음/옮김대법원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사회과학>법과 생활>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책소개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록하여 그 안에 담긴 민주주의와 사법의 원칙을 함께 살펴본다.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 속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법의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 사건이었다. 특히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해님과 바람> 우화를 인용하며 설득과 숙고의 사법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