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법령.판례.행정해석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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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령.판례.행정해석

이건우 (지은이)저/역공공노무법인202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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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산업안전보건법 - 법령.판례.행정해석

지음/옮김이건우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노동법

책소개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안이 발생하여 문제가 될 경우, 1차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당사자가 근로감독관 판단에 불복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법리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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