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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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규제혁신민국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안종일 (지은이)저/역삼일(도서출판)2025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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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K72203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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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지음/옮김안종일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사회과학>한국정치사정/정치사>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책소개다국적기업과 중앙정부에서의 정책·입법·규제혁신 경험을 토대로, 규제를 단순한 행정 수단이 아닌 헌정질서의 핵심 구조물로 재정의한다. 기존 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여섯 가지로 분석하며, 영국 ‘붉은 깃발법’이나 한국의 ‘산아제한정책’처럼 정치·관료적 동기의 규제가 장기 부작용을 남긴 사례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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