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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해설.최신서식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은이)저/법문북스2023년 11월 30일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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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69293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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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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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 해설.최신서식
  • 지음/옮김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법학일반
  • 책소개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이유로 삼은 법적근거가 왜 잘못됐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즉석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맞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수록한 실무 지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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