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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선정 주요형사판례

최근 11개년, 제3판

글샘 민사법학회 (지은이)저/도서출판 글샘2024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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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K66293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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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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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대법원선정 주요형사판례 - 최근 11개년, 제3판
  • 지음/옮김글샘 민사법학회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수험서/자격증>인문/사회/법(고등고시)>변호사시험>형법
  • 책소개최근 11개년 동안의 대법원형사판례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당해 사건을 조사·연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판의 요지 등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판례평석논문에 실린 판례의 원문과 대법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선정한 형사판례를 모아서 만든 판례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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