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 판결비평 2019~2023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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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판결비평 2019~202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은이)저/역북콤마2023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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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 판결비평 2019~2023

지음/옮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사회과학>법과 생활>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책소개차별과 평등이 열쇳말이 될 판결들이 많이 실렸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사태의 잇단 무죄 판결 법리의 문제점을 짚은 사법 농단 특집과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짚은 특집 비평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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