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교부금 제도의 개선방안 -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20-20-1
지음/옮김김동균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행정법
책소개재정조정제도 및 교부금 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한 주요 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일본 지방교부세 및 독일 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제시한다. 또한,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건전성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교부금 제도 관련 법령 개정 시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