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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엮은이)저/휴먼컬처아리랑2016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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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124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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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안 연구
  • 지음/옮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엮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사회과학계열>행정학
  • 책소개가족 관점에서 간통죄 폐지는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현상이라 볼 수 있다. 부부관계가 개인 간의 관계인 동시에 가족관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형법으로 다스리던 간통이 혼인관계 해소사유의 하나로 변화하는 과정은 가족변동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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