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명일본 도로법을 통해 본 도로점용의 법리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 - 불법 공중선정비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 길라잡이
- 지음/옮김송재우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사회과학>정치학/외교학/행정학>정책/행정/조직
- 책소개저자의 그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결과 및 일본 도로법령의 비교분석을 통해 잘못된 해석과 판결을 바로잡고자 집필된 책이다. 도로점용의 원리에 맞는 도로법 도로점용 규정의 올바론 해석을 하도록 안내하고 부대공사 비용을 부담할 자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