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법원 민사지도판례의 연구와 평석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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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최고법원 민사지도판례의 연구와 평석

리정,오남남,최예영,장사우,조경위,임방예 (지은이)저/역박영사202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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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K14283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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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중국최고법원 민사지도판례의 연구와 평석

지음/옮김리정, 오남남, 최예영, 장사우, 조경위, 임방예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각국법

책소개최고인민법원은 매해 사회적으로 그 영향이 크거나, 사례가 대표적이고, 추후의 재판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판례를 ‘지도성판례’로 공포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포한 지도판례 중, 민사판례 70건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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