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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박근혜 정부 3년과 문재인 정부 7개월

한겨레21 (지은이)저/북콤마2018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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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25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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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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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 박근혜 정부 3년과 문재인 정부 7개월
  • 지음/옮김한겨레21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사회과학>법과 생활>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책소개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올해의 판결 64선을 정리했다. 2013년 사법부의 풍경이 ‘대략 난감’이라는 말로 표현된다면, 2014년의 그것은 ‘대략 더 난감’이었다. 암담했다. 올해의 판결 후보작에는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가 거듭 위협받는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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