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명위험한 권력 - 견제받지 않는 사법 관료, 사유화된 검찰 권력
- 지음/옮김최재천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사회과학>법과 생활>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책소개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요, 위임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의 합계라는 희한한(?) 임용 제도이자, 헌법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선거를 대체한다. 최재천은 책에서 법률가만이 헌법해석을 독점하는 것이 법률가의 권력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