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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남용과 공정거래연구

정주환 (지은이)저/역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7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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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9295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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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지식재산권 남용과 공정거래연구

지음/옮김정주환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상법/특허법

책소개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관련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 전체의 이념에서 형성된 공정거래법의 운용은 지식재산권 제도로부터 기대되는 경쟁촉진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지식재산 제도의 원취지를 일탈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의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함이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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