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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의 재인식과 개정 방향

강경근,민경국,좌승희,최광,정기화,이용환,이준한저/이석연북마크2010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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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924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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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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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 헌법의 재인식과 개정 방향
  • 지음/옮김강경근, 민경국, 좌승희, 최광, 정기화, 이용환, 이준한 (지은이), 이석연
  • 주제 분류국내도서>사회과학>법과 생활>헌법
  • 책소개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여 1948년 제정된 한국헌법은 원래의 의도와는 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헌정질서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헌법의 실패를 치유하여 한국 사회는 잘못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책은 한국헌법의 결함을 찾아내고 한국 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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