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심사.심판실무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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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사.심판실무

노태정 (지은이)저/역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2009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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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8411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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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디자인 심사.심판실무

지음/옮김노태정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기타 법률/법규

책소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주로 실체심사를 행하는 심사관이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에 대한 사고방식과 실무상의 취급에 관해 설명하는데 주력하였다. 디자인 유사와 관련하여 실무상 적용하는 유사여부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실과의 관계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였는가에 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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