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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법

세법ㆍ형법ㆍ회사법

최승재,정기화,신석훈 (지은이)저/한국경제연구원2011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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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8031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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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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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법 - 세법ㆍ형법ㆍ회사법
  • 지음/옮김최승재, 정기화, 신석훈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경제경영>경제학/경제일반>경제정책/비평
  • 책소개최근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발행, 양수ㆍ양도과정에서 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해 초래되는 경영진의 민·형사상 책임판단을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보고서는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여러 평가방법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영진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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