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제16판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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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제16판

배종대 (지은이)저/역홍문사2026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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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777077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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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형법각론 - 제16판

지음/옮김배종대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형법

책소개형법각론은 개별 범죄유형을 다루는 분야로, 2년 가까이 나온 판례가 총론에 비해 많다. 배임죄 폐지에 관한 이슈도 있지만 아직 나온 결론은 없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리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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