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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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배병일 (지은이)저/역Pegasus(영남대학교출판부)2021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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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7581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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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지음/옮김배병일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역사>한국근현대사>일제치하/항일시대

책소개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여 왜곡된 법리와 법적 쟁점을 연구한 책이다. 토지조사사업 전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저자의 연구는 조선고등법원판결을 답습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변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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