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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법의 쟁점과 사례

전성태,신현철 (지은이)저/역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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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741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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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디자인 보호법의 쟁점과 사례

지음/옮김전성태, 신현철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상법/특허법

책소개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의장법)의 이론적 논의와 판례의 쟁점을 다룸과 동시에 일본의 주요 학설과 리딩 케이스로 잘 알려져 있는 주요 판례를 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과 일본의 디자인보호법의 이론을 간단히 언급하고,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형식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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