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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 2 :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과제

강석구,조병인,김유근 (지은이)저/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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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366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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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 2 :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과제
  • 지음/옮김강석구, 조병인, 김유근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형법
  • 책소개범죄와 위험의 관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의 전문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위험사회론에서 강조되는 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해 독점된 위험평가와 관리체계에 시민의 참여는 위험관리의 민주정치화에 대한 가장 의미 깊은 요청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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