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기본법 제정방향 연구 - 통일법제연구 19-18-02-03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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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기본법 제정방향 연구

통일법제연구 19-18-02-03

류지성,최철영 (지은이)저/역한국법제연구원2019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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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남북관계기본법 제정방향 연구 - 통일법제연구 19-18-02-03

지음/옮김류지성, 최철영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법학일반

책소개정부의 입법지원 참고자료로서 남북한 평화체제 형성을 향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제시되어야할 법제 정비에 있어 법 제.개정의 필요성, 방향, 기본원칙, 주요내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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