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명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 현안분석 19-02
- 지음/옮김정명운, 조소영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사회과학>정치학/외교학/행정학>정책/행정/조직
- 책소개국제경제질서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대두 및 WTO 체제 약화 등으로 인해 타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관세.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이 증대 및 가시화되고 있다. 국제조약의 구체적 기준 분석.연구를 통해 헌법적 절차 준수가 필요한 국제협약의 대상 기준 등을 확립하고자 수행된 연구보고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