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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산업 (산업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의 이해와 촉진)

기후변화법제연구 18-17-11

임소영,김인철,정선인 (지은이)저/한국법제연구원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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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684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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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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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산업 (산업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의 이해와 촉진) - 기후변화법제연구 18-17-11
  • 지음/옮김임소영, 김인철, 정선인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법학일반
  • 책소개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다양한 세부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이 국제통상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고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가야 할’ 요소들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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