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입법평가 연구 18-15-7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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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입법평가 연구 18-15-7

이철우 (지은이)저/역한국법제연구원201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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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입법평가 연구 18-15-7

지음/옮김이철우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법학일반

책소개선천적 국적취득, 후천적 국적취득원인으로서의 귀화, 국적상실, 복수국적, 무국적으로 나누어 국적법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지표개발은 대한민국 국적법의 입법평가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제도 평가를 위한 자체 기준을 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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