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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대가

박병권 (옮긴이)저/역박영북스2012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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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645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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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권리의 대가

지음/옮김박병권 (옮긴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헌법

책소개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비용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모두 그 보호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국가(혹은 공동체)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학술적 견해,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또는 정치적 입장의 위와 같은 전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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