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공화국 -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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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공화국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강준만 (지은이)저/역인물과사상사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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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5906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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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법조공화국 -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지음/옮김강준만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사회과학>비평/칼럼>한국사회비평/칼럼

책소개『법조공화국』은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제2장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제3장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제4장 왜 ‘전관예우’는 사라질 수 없는가?, 제5장 유사종교적 현상이 된 전관예우, 제6장 국민적 신뢰도 추락에 둔감한 사법부. 법조공화국의 비극은 법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 한국 엘리트들의 특권의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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