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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

'도시 내 도로'와 '도시 간 도로'의 구별을 중심으로

이종준 (지은이)저/경인문화사2026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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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996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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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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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도로법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 - '도시 내 도로'와 '도시 간 도로'의 구별을 중심으로
  • 지음/옮김이종준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기타 법률/법규
  • 책소개도로법은 도로를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인 ‘도시 내 도로’와 도시를 상호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도시 간 도로’로 구별하여 각각의 도로에 관한 행정을 서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도로법을 구성하는 실정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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