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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김진권 (지은이)저/역경인문화사202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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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4996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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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지음/옮김김진권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법학일반

책소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아 기소사건 법원 판결 1-53호를 분석한다. 도급관계 법적 쟁점, 경영책임자 책임, 업종별 사고유형과 처벌 현황을 통해 대응과 예방의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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