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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996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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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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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임차인의 권리 연구
  • 지음/옮김권도형, 김경목, 김영두, 김제완, 김준우, 박인환, 백지욱, 서종균, 용진혁, 이도국, 이은희, 이희숙, 임부루, 장보은, 정소민, 최나빈, 최은영, 홍정훈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법학일반
  • 책소개임차인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을 모색하다. 임차인의 주거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고, 우리 주택 임대차 법제는 그러한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새롭게 정비되어 제도의 한계와 흠결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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