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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의 역설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

남형두 (지은이)저/경인문화사2025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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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4996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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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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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공정이용의 역설 -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
  • 지음/옮김남형두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저작권법
  • 책소개2021년 ‘오라클 v. 구글’ 판결은 저작권 제도를 공정이용의 새로운 법리, 즉 ‘변형적 이용 패러다임’으로 형해화해 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이용이라는 시소가 빅테크와 인공지능 개발사의 폭주를 막아 세우거나 최소한 감속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집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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