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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의 역설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
남형두 (지은이)
저/
역
경인문화사
2025년 2월 24일
정가
44,000원
판매가
41,800원
5%
마일리지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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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ISBN
894996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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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품 금액
41,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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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
공정이용의 역설 -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
지음/옮김
남형두 (지은이)
주제 분류
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저작권법
책소개
2021년 ‘오라클 v. 구글’ 판결은 저작권 제도를 공정이용의 새로운 법리, 즉 ‘변형적 이용 패러다임’으로 형해화해 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이용이라는 시소가 빅테크와 인공지능 개발사의 폭주를 막아 세우거나 최소한 감속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집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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