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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나종갑 (지은이)저/경인문화사2022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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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99665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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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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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 지음/옮김나종갑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법학일반
  • 책소개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책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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