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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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강지은 (지은이)저/역경인문화사2017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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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4994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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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지음/옮김강지은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국제법

책소개제1장에서는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법과 사법의 혼합현상 속에서 기존의 행정작용형식론과 소송구조의 획일적 적용이 부딪히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제2장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발전한 분리가능행위 이론을 시기적 구분을 통해 분석하고 유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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