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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천태만상

곽영승 (지은이)저/역서울엠2018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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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4609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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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지방자치 천태만상

지음/옮김곽영승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사회과학>정치학/외교학/행정학>지방자치

책소개1995년 7월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중앙 사무와 지방 사무의 비율은 여전히 72% 대 28%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8 대 2이다. 저자는 중앙 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는 제도나 내용이 모두 형식적이고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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