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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류길재,임을출,김근식,민경배,신종대,최은석저/윤대규 (엮은이)한울(한울아카데미)2008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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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605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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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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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 지음/옮김류길재, 임을출, 김근식, 민경배, 신종대, 최은석 (지은이), 윤대규 (엮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사회과학>통일/북한관계>북한학 일반
  • 책소개비교법적 접근법으로 유럽의 체제전환 전문 연구소를 택해 면접 조사를 실시하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내적·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관련 조사를 입수해 수행한 연구 결과물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적 조건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변화, 경제적 조건으로서 각 부문별 단행법의 변화, 사회적 조건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 대외적 조건으로서 체제전환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률 지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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