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명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일본의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 지음/옮김류승훈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기타 법률/법규
- 책소개교통사고법률 시리즈 7번째 책.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대해 독일과 일본의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다. 일본에 있어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법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여 그 실효를 거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