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명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 - 정보기본권
- 지음/옮김박희영, 홍선기 (지은이)
-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기타 법률/법규
- 책소개리걸플러스 시리즈 10권. 정보화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와 관련한 기본권(정보기본권)’ 침해를 다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00년대 이후 판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장과 제한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오고 있는가를 이 책을 통하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