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임웅 외) - 제15정판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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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임웅 외)

제15정판

임웅,김성규,박성민 (지은이)저/역법문사2025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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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189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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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형법총론 (임웅 외) - 제15정판

지음/옮김임웅, 김성규, 박성민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형법

책소개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원의 주요 판례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였다. 인적처벌조각사유의 주요 예시로 거론되던 본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취지의 결정을 함에 따라 본문에서도 이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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