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판례 백선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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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판례 백선

김신 (지은이)저/역법문사2021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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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189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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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배임죄 판례 백선

지음/옮김김신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형법

책소개최근까지 선고된 배임죄 판결 100개를 선별하여 살펴보는 교재다. 선별한 판결들의 사실관계와 재판의 경과를 정리하고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하여 쟁점을 분명히 한 후, 그 동안 판결과 논문을 통해 주장해 오던 문제의식과 시각으로 100개의 판결에 대하여 평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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