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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

조성훈 (지은이)저/역박영사2020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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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1098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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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

지음/옮김조성훈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대학교재/전문서적>법학계열>법학일반

책소개역외 전자정보 수집을 중심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이다. 압수.수색과 감청 관련 법제는 수사기관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정보통제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정부와 민간 사이에 정보 통제에 대한 적절한 범위를 결정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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