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2005~2014 | W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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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2005~201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은이)저/역북콤마2015년 2월 13일

정가: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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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119503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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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서명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2005~2014

지음/옮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은이)

주제 분류국내도서>사회과학>법과 생활>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책소개2005년 이후 진행되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의 결과물이다.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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